delay_exemption_guid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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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rvers exposing delay_exemption_guide

• contract-compassB · 71HTTP

  From the publisher: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 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", 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 지체일수인가", 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" 같은 질문에 쓰라.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"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할 때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 (must_establish —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) ③기재부·행안부 회신 선례. 쓰는 순서: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→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→ 불산입 일수가

  Parameter	Type	Description
  contract_kind*	string
  ground	an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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