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alty_capital_gains_ta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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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korea-realtyB · 73HTTP

  From the publisher:선언된 양도가·취득가·필요경비·보유기간에 **양도소득세 세율표를 결정론으로 적용**한다 — 기본·단기·분양권 세율, 장특공제 표1, 기본공제, 다주택 중과(선언), 지방소득세 10%. 두 번째 자산을 주면 **같은 해 합산 vs 연도분산 vs 차손통산**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산출한다. "지금 팔면 양도세 얼마?"·"두 채를 올해 같이 팔까 나눠 팔까?"의 자리다. 경계를 지켜라: ① 입력 전부 **선언**이다 — 보유기간 기산·주택 수·조정대상지역 해당은 사실판단이라 서버가 판정하지 않는다. ② **1세대1주택 비과세·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· 감면 특례는 계산하지 않는다**(not_curated) — 이 결과는 양도 전액이 과세된다는 전제다. **그렇다고 사용자를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— 계산기

  Parameter	Type	Description
  transfer_price_10k*	integer	양도가액(만원, 예: 90000=9억). 예정이면 예상 매도가를 선언
  acquisition_price_10k*	integer	취득가액(만원). 증여받은 자산은 이월과세(10년)로 증여자 원취득가가 될 수 있다 — 응답 traps 확인
  holding_years*	number	보유기간(년, 소수 허용 — 예: 1.5). 취득일~양도일이며 상속·증여 기산 특례는 사실판단이라 호출자가 확정해 선언한다 (허용 범위 0~100)
  transfer_year*	integer	양도(예정) 연도. 2027 이후는 계류 중인 세제개편안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어 응답에 실토가 붙는다. 2025 이전 과거 양도는 당시 규칙(중과 유예 등)이라 다루지 않는다 (허용 범위 2026~2035)
  necessary_expenses_10k	integer	필요경비 합계(만원) — 취득·양도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만. 도배·싱크대 같은 수익적 지출은 불인정이다(경계·증빙 요건은 topic=capital_gains_tax 원문)
  asset_type	string	자산 종류 — 단기세율·장특공제가 갈린다. 분양권은 보유 2년이 넘어도 60%다. 비사업용토지=기본세율+10%p(제104조①8호). 부동산취득권리=분양권·입주권 외 권리(관리처분인가 전 예비조합원 지위 등) — 장특 없음
  multi_home_surcharge	string	다주택 중과 **선언** — 양도 시점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이고(현재 지정 현황은 topic=regulated_area) 세대 주택 수가 2/3+인 경우. 주택 수 판정(분양권·입주권 가산, 지방 저가주택 제외)은 사실판단이라 서버가 하지 않는다. 중과 대상인데 그 기간 취득이면 마지막 값=기본세율·장특 배제(소득세법 부칙 제14조)
  share_pct	number	본인 지분율(%, 공동명의면 예: 50). 양도세는 인별 과세라 본인 지분만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받는다 — 배우자 몫은 배우자 지분으로 따로 호출하라. 두 자산 모두에 같은 지분을 적용한다 (허용 범위 0 초과~100)
  asset2_transfer_price_10k	any	두 번째 자산의 양도가액(만원) — 주면 '올해 같이 팔기 vs 내년으로 나누기' 시나리오를 비교한다. asset2_acquisition_price_10k·asset2_holding_years와 함께 줘야 한다
  asset2_acquisition_price_10k	any	두 번째 자산의 취득가액(만원)
  asset2_holding_years	any	두 번째 자산의 보유기간(년) — **transfer_year 기준**이다. 연도분산 시나리오는 이 자산을 다음 해에 파는 가정이라 서버가 보유기간을 +1년으로 다시 계산한다(응답 scenarios.split_years.asset2_recomputed에 실토) (허용 범위 0~100)
  asset2_expenses_10k	integer	두 번째 자산의 필요경비(만원)
  asset2_asset_type	string	두 번째 자산의 종류
  asset2_multi_home_surcharge	string	두 번째 자산의 중과 선언 — 첫 자산 매도 후 주택 수가 줄어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. 시나리오별 지위 변화도 선언 그대로 쓴다(서버는 판정하지 않는다)
  rights_pre_approval_gain_10k	any	원조합원 조합원입주권만: 관리처분인가 전 양도차익(만원, 종전 평가액−취득가−경비, 시행령 제166조①). 주면 장특 표1을 이 차익에만 적용(제95조②). 승계취득이면 주지 마라
  rights_pre_approval_years	any	위 입주권의 기존건물 취득일~관리처분인가일 기간(년) — 장특 보유기간(시행령 제166조⑤1) (허용 범위 0~100)
  include_footnotes	boolean	true면 계산값 근거 전문(산식·모집단·기간·원천)을 footnotes에 싣는다. 기본은 행마다 한 줄 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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